대전시의회, “시민의 건강권, 필수 의료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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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시민의 건강권, 필수 의료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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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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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의원, 각계 의료인과 정책간담회 개최
안경자 대전시의원이 19일 각계 의료인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대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9일 오후 2시 3층 소통실에서 “대전시 필수의료현황과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이 발제를 맡고 △김준영 대전시의사회 재무이사 △박춘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실장 △안옥 대전광역시 건강보건과장 △유인술 충남대의대 응급의학과 교수△이한범 대전시의사회 대덕구회장 △임정혁 대전시의사회 서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 △황원민 건양대의대 신장내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대전시 필수의료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필수 의료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제를 맡은 김영일 회장은 대전 의료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방향성을 말했는데 의료분쟁 국가책임제와 수가문제 현실화 등 젊은 의사들을 위한 정책 도입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해줄 것과 필수과 전공의·팰로우·전문의 지원, 준공영제 사립병의원 지원, 필수의료 전담위원회 구성, 연구사업 진행 등 시 차원에서의 예산수립 및 지원사업 진행을 제안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외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내과의 각 분야별 현황을 이야기하고 대책을 제안했다.

김준영 이사는 대전의 외과 현황 및 대책을 발표했는데 외과가 기피과가 된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 의료수가, CCTV 트레이닝 병원의 한계, 의료사고에 대한 보호장치 부족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필수의료종사자의 적극적 의료행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필요하고,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의 보상재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해줄 것을 제안했다.

유인술 교수는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대전의 현황 및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소아응급진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대학병원까지도 진료공백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제안했는데, 단기대책으로는 병원단위가 아닌 지역단위 의료자원 통합관리, 정당한 보상제도 확립, 중기대책으로는 개방병원제도 도입, 의료사고 무과실 국가보상 제도 도입,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조정, 의료이용 행태 변화 제도 마련, 장기대책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재검토, 환자-의사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마련을 제안했다.

이한범 회장은 대전지역 산부인과 전문의 수 및 의원 수 감소와 의사 고령화, 소아과 감소에 따른 산부인과와의 연계 치료의 어려움, 분만병원에만 집중되어 있는 정부 정책, 의료소송에 대한 부담증가 및 남성의사의 산부인과 기피현상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규모 산부인과 의원의 부인과진료에 대한 지원, 조산아, 집중치료가 필요한 신생아 출산 시 전원할 수 있는 3차 소아병원 연계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임정혁 회장은 마취통증의학과의 현황 및 대책을 발표했다. 통증클리닉 수요 및 수가는 좋은 반면, 마취 및 중환자 부분에 있어서는 상급종합병원 포함 병원급 의료기관의 고위험 수술 마취 및 중환자 관리, 당직근무 등의 근무환경에 부담을 많이 느껴 전문의들이 점점 더 기피하는 상황이며 마취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아 진료 기피현상이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은 저출산으로 인한 소아과 폐업 및 수입감소, 세계최저수준의 진료비 현실, 극심한 감정노동, 힘든 수련과정,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는 점을 최근 소아청소년과 기피현상의 원인으로 들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차원에서는 대통령 직속 논의기구 구성과 정책수립, 국회에서는 입법과 예산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황에 맞는 대책을 소아과의사들과 논의하고 긴급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황원민 교수는 대전의 내과 현황과 대책을 발표했는데 대학병원 입원 전담 전문의의 선발을 위한 대전시 차원의 지원, 응급실·중환자실 당직자들의 당직비 지원, 지역 내 내과 전공의 정원을 늘리기 위한 정치적인 지원,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증설 등을 제안했다.

박춘선 실장은 대전광역시 의료자원 및 의료의 질에 대하여 분석하고 현재 제도가 갖는 한계를 말했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건강보험정책과 접근 전략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독려와 지원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제 시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우선순위를 갖고 투자할 때라고 말했다.

한성일 국장은 대전의 각 분야별 의료현황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대책 마련을 위하여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및 토론자들의 발표내용에 대하여 대전시 건강보건과 안옥과장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역할과 대전광역시 필수 의료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답변했다. 대전의료원의 설립을 통한 필수의료 역할 수행, 공공의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기관 지원 확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안경자 의원은 “코로나19 이후로 의료영역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의료공백 위험도는 생각보다 크다. 대전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의료현황과 수요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전형 의료체계 구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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