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결위,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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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2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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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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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전경 (시진=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전경 (시진=대전시의회)

【대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승호)는 6월 18일(목) 제6차 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914억 7,500만원이 증액된 5조 7,113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조 7,034억 1,200만원, 특별회계는 1조 79억 4,200만원이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5%인 89억 100만원이 감액된 1조 7,672억 2,200만원으로, 종사자, 요양보호사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전통의례관 건립 등 3건, 26억 6,978만 7천원을 감액하고

대덕특구 순환 친환경버스 구입 사업에 4억 3,100만원을

증액 조정한 그 결과를 내부유보금에 반영했다.

▲ 홍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대한민국청소년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사업에 대해 설명자료 작성이 부정확한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사업의 시설관리공단 운영 위탁의 재고를 요청하며, 기존 근무직원의 고용승계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의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투입될 재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고, 사회적경제혁신타운조성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대전형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이 늦어진 것에 대해 질의하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시민 중 아직도 카드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교랑 중차량 운행제한 표지판 전액 삭감과 관련하여 실태조사 미흡을 지적하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중소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질의하며, 상생협약 체결 기업이 고용유지 부담으로 실질적으로 하려는 기업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며,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대덕과학문화거리 조성 사업의 예산 감액과 관련하여 질의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추경 설명자료의 부정확성을 지적하며,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의 중복편성에 대해 질타하고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외상후스트레스 해소 보건안전프로그램 감액에 대해 질의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및 체험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치유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권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3)은 산성주민복지관의 지원이 타 복지관에 비해 지원이 열악한 것을 지적하며, 주민들이 사용하는 산성복지관도 청소년수련마을 인수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전엑스포 과학 공원내 사이언스 콤플렉스의 신세계 임대료 수입에 대해 질의하며. 마케팅공사 전체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1)은 로컬푸드 인증인 한밭가득에 질의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농가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간접적인 지원으로 우리 농가의 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와 관련하여 우리 학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나,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기존 박람회와 함께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단독수련공간 여가조성사업이 자연생태를 잘 이용하여 서남부 대전시민의 훌륭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과 관련하여 대전테크노파크와 설립 목적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테크노파크 산하에 센터로 설립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의원 사무실 재배치와 관련하여 예결위원장실과 예결전문위원실이 분리되어 업무지원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전국여성 CEO 경영연수는 주관이 한국연성경제인협회로 세미나에 대전시에서 예산 1억원의 투자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시했고,

WTA가 20년동안 대전시의 과학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의구심을 표하며, 단순히 외연을 키우기 위한 회원국 회비 면제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성과가 미흡한 WTA를 해체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해소 보건안전프로그램 예산 감액을 지적하며 전담부서와 안전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요청했다.

그 외로 트래블라운지 설립의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아쉬움을 표했다.

▲ 손희역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1)은 초기창업 지원비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농업경영인력 육성지원 해외연수비를 감액하기 보다는 국내연수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 UCLG 세계총회에 질의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을 염려하며 예방에 유의하며 추진하도록 당부했고,

예술의 전당의 공연계획과 관련하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예방 대책 마련과 대관 자제를 당부했다.

▲ 문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3)은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행정소송의 소송대리인 착수금이 관련 규정보다 큰 것에 대해 지적했고,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비 감액에 대해 질의하고 상반기 완공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 IC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고,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의 감액과 5.7%의 공적율을 지적하며 국제행사 개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주민통합센터 설립의 목적과 외국인의 무료 진료에 대해 질의하며, 외국인 직장인들이 야간과 주말 개방을 요청하였고,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했다.

▲ 우애자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재해구호기금에서 투입된 재원이 많아 이번 추경에 일반 회계로부터 50억원이 전입된 것을 지적하며, 최저법정적립액 기준 충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 차원에서 해당 기금의 안정적 복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문화 화합한마당 등 다문화 가족 행사에 다문화 민간단체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요청하였고, 민간단체도 행사에 공모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고, 수소추출설비 구축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하며 우리시가 수소산업 선도도시로 앞서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이 주민들에게 많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다양한 종목별 구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행정안정부의 계약집행 규정에 의거 마스크 등 방역물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만큼 구매에 지역 업체를 선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상후스트레스 해소 보건안전프로그램 감액에 대해 질의하며, 삭감보다는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그 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전형 긴급생계재난지원금을 재난관리기금에서 투입한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해야 할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액이 102억 6천만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앞으로 닥칠 재난 대비하여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의무예치액 복구부터

다른 재정사업보다 우선하여 조속히 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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