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뉴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이후,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급증하고 무분혈한 아동학대 신과와 일부 학부모의 특이민원 등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게 엄연한 교육현실”이라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29일 오후 1시10분 시교육청 4층 대강당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서이초 교사의 죽음’과 관련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교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고, 학부모들의 지지와 사회적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교육활동 침해현황은(‘20년) 16건→('21년)34건→(’22년)55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다.
최교육감은 이러한 참담한 현상은 교육 현장의 갈등으로 법안으로만 해결하려는 학교 사법화에 따른 부작용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며”교육청은 교육의 문제는 교육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교육 중심의 화해와 중재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과 진심 어린 제안을 모아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세종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은 ‘교육활동 보호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라는 목표를 세워 ▲ 지원 및 대응체계 마련 ▲ 교육활도 보호 및 치유 지원 강화 ▲ 모두가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 교육활동 보호 법̇·제도 개선 등 4대 분야 9개 핵심과제를 제시한다.
최 교육감은 ㅖ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 교육활동위 빠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먼저 교육활동 침해 교원의 법률, 심리 상담을 담당해 왔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교원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현장 중심의 긴급 사안 처리를 지원하는 ‘교원안심콜’을 운영한다.
특히 교원이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의심 사안이 발생하면 변호사, 장학사,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교원 아동학대 전담지원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 방문 및 교원 보호 중심의 사안처리 지원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피소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청, 경찰청, 등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피소된 교원의 직위해제 조치는 충분히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고, 기소 이전에 직위해제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기소가 되었더라도 해당 조치는 엄정한 심의 절차를 거쳐 판단해 처리할 방침이다.
학교급별 사안별 맞춤형 벌률 지원 서비스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학교변호사를 지정·운영한다. 올 8월부터 총 10명의 변호사를 위촉하여 시범 운영중이며, 추후 현장 의견등을 반영해 동행서비스 등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리하고 지속·반복적인 민원(특이, 악성 민원 드)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한다.
찾아가는 갈등 접수·해소를 위한 긴급대응팀을 구성하여 특이민운 대응력을 강화하고, 학교의특히민원에 대해 개별교사가 대응하지 않고 교장·교감주재 상담 과정 운영을 제도화한다.
자살 시도, 자해, ADHD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치료 등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중·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행동특성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와 학부모와 자녀 코칭비를 지원한다,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위기 교원을 조기에 발견해 다각적인 치유를 지원한다.
학부모지원센터와 함께 교육활도 보호를 위한 공동체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 학부모와 교사, 보모와 부모 사이의 소통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원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학부모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안심번호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 1회 야간 해석 상담의 나을 운영하여 상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교육공동체 간 존중과 책임에 기반한 생활협약 제정을 지원하고, 세종교육청의 생활규정 개정 방향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한 학교단위의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강화하고자 실천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 컨설팅 지원과 생활교육 도움자료를 보급할 방침이다.
특히, 위기학급에 관계성 항상 프로그램 지원과 상담을 확대해 교육4주체(교원, 학생,학부모,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 교육활동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학부모 상담이나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에게 관련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상시 소통 창구를 운영하여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