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국가발전은 시대적 요구
상태바
"행정수도 이전, 국가발전은 시대적 요구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0.07.23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년 대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정치권에 담론 촉발
이낙연 이재명 등 긍정 발언 잇따라… 행정수도 추진 큰 힘
“수도권 과밀, 지방 소멸 해결 위해 강력한 의지로 추진을”

 

【세종=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논의에 대한 입장’에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는 것에 대해 35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을 표하며, 이러한 논의를 계기로 정치권이 국민적 열망을 담아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전국이 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꼭 실현하기를 기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 기자브리핑 (사진제공=세종시청)

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결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며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튿날(21일)에는 국회에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가 물꼬를 트자 여야의 유력 정치인들도 속속 행정수도 완성(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여야가 논의하여 행정수도 이전을 합의하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을 거론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행정수도 이전은 바람직하다며 수도권 집중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 기자브리핑 (사진제공=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김부겸 전 의원도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제안에 찬성한다고 말했으며, 김두관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이 아닌 법률로도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위헌 결정을 이유로 비판적 견해를 밝혔지만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에 동의한다며 개헌을 공론화하자고 말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여론조사를 통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말 전국 주민등록 인구 5,184만 9,861명 중 수도권 인구가 2,592만5799명(전체 인구의 50.002%)으로 절반을 넘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경제의 70%가 집중되면서 만성적인 교통난과 주택난이 빚어지고 있으며, 특히 근래에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젊은 세대에게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민들 다수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찬성하고 있으며,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53.9%)이 반대(34.3%)보다 훨씬 많았다. (11.8%는 잘 모름)

기존의 행정도시 건설과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수도권 집중 완화에 큰 역할을 했으며, 전체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는 2000년 46.3%에서 2010년에는 49.2%에 이르는 등 매년 0.2~0.5%P 급증했으나,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영향을 미친 2010~17년에는 매년 0.1%P에 그치는 등 증가세가 완연하게 둔화됐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발언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그러한 흐름에 발맞춰 행정수도 완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국회와 청와대를 완전하게 옮겨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미이전 부처 세종시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난해 국회사무처에서 수행한 ‘국회 분원 설치·운영방안’ 연구용역과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정책토론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된 만큼 국회에서 이를 토대로 의사당의 위치와 규모를 조속히 결정하고, 국회법 개정안도 빨리 처리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와 정부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적극 공감하는 점도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위 위원장을 지낸 박병석 국회의장 등이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어제 “하루빨리 국회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것이 능률을 높이고 국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양승조 전 충남지사, 6일 내일로미래로당과 선거협업
  • 【단독】 양승조ㆍ유정호 후보 선거 협업...더불어민주연합ㆍ조국혁신당은 의문?
  • 【논산】 논산딸기축제– 봄날, 달콤한 논산딸기맛과 흥겨운 프로그램
  • 이장우 시장, "교도소 이전·호남선 지하화... 윤 대통령 두 가지 거듭 약속"
  • 【포토】제105주년 두계장터 4·1독립만세운동 기념식...1919년 4·1일 재현 행사
  • '4·10일 총선 선거운동' 내일로미래로 기호20번...어둠 뚫고 열띤 표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