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 대피시켜 징계받은 노조위원장 파기환송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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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대피시켜 징계받은 노조위원장 파기환송심 승소
  • 정예원 기자
  • 승인 2024.04.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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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뒤집고 회사 패소…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인정
노동자 작업중지권 파기환송심 앞서 기자회견 하는 금속노조 (사진=연합)

[뉴스인뉴스] 작업장 근로자들을 대피시킨 노동조합 지회장에 대해 회사가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회사의 손을 들어줬던 1·2심 판결을 뒤집고 회사 패소 판결을 했다.

대전고법 제2민사부(문봉길 부장판사)는 4일 조모(50)씨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무효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2017년 1월 18일자 정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7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2016년 7월 26일 오전 8시와 9시 30분께 세종시 부강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황화수소를 발생시키는 화학물질 티오비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 소방본부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50m 거리까지 대피하라'고 방송했다. 반경 500m∼1㎞ 거리의 마을 주민들에게도 창문을 폐쇄하고 외부 출입을 자제하도록 이장들을 통해 안내했다.

A사 작업장은 사고 지점에서 200m 떨어진 위치에 있었다. 조씨는 다른 공장 근로자로부터 사고 사실을 듣고 소방본부에 전화해 상황을 파악한 뒤 다른 근로자들에게 대피를 지시했다. 이에 총 28명의 조합원이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장을 이탈했다.

이후 조씨는 7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조씨가 조합원들과 함께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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