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부동산·주식 감세 기조' 재확인…'금투세 폐지' 의지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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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부동산·주식 감세 기조' 재확인…'금투세 폐지' 의지 피력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4.05.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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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여야 쟁점 부상할 듯…尹 "국회에 강력히 협력 요청"
밸류업 프로그램도 예정대로…"민간주도 '경제 기조'는 헌법 원칙에 충실"
(사진=뉴스인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캡쳐)

[뉴스인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건전 재정과 민간 중심의 경제 체제는 '헌법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기존 경제정책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부자 감세 논란이 일었던 부동산·주식 등 자산소득 감세 기조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야권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지만, 향후 입법 과정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감세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시장 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일관성을 지킬 것은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추진해 온 건전 재정,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 등 경제정책 방향을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성장률 상향 조정, 스탠더드앤드푸어스의 2026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 돌파 전망 등 한국경제 관련 긍정적인 전망을 인용하며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킬러규제 혁파', '국가 채무의 안정적 관리' 등도 경제정책의 성과로 부각했다. 간병·돌봄 등 서비스 복지와 관련 일자리를 확대한 점을 언급하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채소·과일 중심의 고물가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액공제를 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부자 감세 논란을 빚어온 부동산·주식 등 자산소득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한층 톤을 높여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이 문제는 국회에 좀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며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원(주식)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징벌적 과세"라고 지적하며 완화하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전방위적인 감세 기조로 심화할 수 있는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올해 1분기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5조3천억원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3월 누계 기준으로 최고치다.

◇ 밸류업 프로그램 예정대로…"단계적으로 진행"

윤 대통령은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시장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당근'과 '채찍'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여당의 총선 참패로 추진 동력도 약화할 것이란 관측을 제기해왔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회의 밸류업 발표에 대한 시장 실망감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금 기다려주면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밸류업을 단기적 과제가 아닌, 긴 호흡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시장이 밸류업 인센티브로 세제 혜택을 가장 기다려온 만큼 추후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제 감면 등이 발표될지 주목된다.

다만 세제 지원은 법 개정 사안이라, 정부안이 발표되더라도 야당 협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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