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의원별 주요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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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의원별 주요발언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0.12.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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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전경 (사진=대전시의회)

【대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대전시의회(의장 권중순)는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진행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4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홍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코로나19와 관련한 환자이송 등 현장 대응 구급대원과 재난현장 활동 소방공무원들이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은 부족하다며 소방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회복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성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3)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참여 계층의 다양성 및 전문성 결여, 자치구와의 협조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과정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 선정 온라인 투표 시 중복 투표 방지 등의 대책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사업집행 실태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5)은 안영생활체육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1단계 사업추진 시 관람석, 화장실 등 시민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세밀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언급하고 후속 사업 추진 시 현장점검을 통한 문제점 분석과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으로 계획대로 체육시설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 등으로 중소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유치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와 정부 부처별 혁신도시 관련 사업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유치 전략 마련에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전을 포함한 전국의 출산율이 매년 떨어지고 청년들의 탈 대전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간담회 및 캠페인 실시 등의 홍보 위주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인구 유입‧증가를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손희역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1)은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 사무감사에서 폐의약품 수거 문제와 관련하여 먹다 남은 약을 쓰레기봉투에 버리거나 하수구에 버릴 경우 약성분 들이 그대로 물과 토양에 스며들게 되어 결국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을 불러 일으켜 결국 사람에게 까지 지속적으로 노출돼 건강 이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시에서는 그에 따른 방안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이종호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둔산대공원 주차장의 유료화와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 시민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어떤 방식이 시민 편익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지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에 만전에 기해줄 것을 당부 했으며 둔산센트럴파크 공원과 관련한 질의에서는 특정 지역이 아닌 원도심의 소외감이 들지 않게 대전시민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원조성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박혜련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앞으로 민간위탁관리 시설과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해야 하고,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투명하고 엄정하게 행정절차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 했으며, 우리시 에서도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올바른 민간위탁운영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윤용대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 중 먹는 물 수질검사 운영 결과와 관련된 질의에서 현재 수질 오염 등이 해마다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으로 관련 구청과 협의하고 홍보하여 부적합 약수터나 지하수 폐공 시 철저하게관리 해줄 것을 당부 하였으며, 대전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채계순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기후환경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는 시점에서 부처별 대책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환경문제는 환경국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해야 하며 부처 간 서로 협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발 빠른 대책 마련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찬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대덕구 신일동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 변경인가 관련 질의를 통해 “인허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사전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면서 “변경 사업구역 내 신일동 주민들의 강제 토지수용에 따른 민원 및 사업시행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하여 11월 27일(금) 신일동 일반물류터미널 사업부지내 건설폐기물 및 오니 등 매립 의혹과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현재 사업 부지 내 무단벌채, 불법 토석채취, 무기성오니 무단 적치 등 위법행위에 대해 대덕구청 소관부서 등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시정 조치 및 고발을 진행 중에 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버스 운수종사자 채용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현재 버스회사에서 직접 채용하여 일정기간 교육 후 정식 채용되는 과정에서 비리가 많은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시에서 운전자 대학 같은 인력풀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평하게 채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트램 운영 관련 질의를 통해 “트램이 향후 운영되면서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적극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적자 방지 및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트램의 대전역 경유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도시농업 관련 질의를 통해 “농업발전기금의 조성에 비해 사용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사업 추진 시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고 토양오염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시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반려동물에 대한 질의를 통해 “반려동물이 많아지면서 사체 처리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한 면이 있으므로 시에서 총괄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대비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윤종명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3)은 고속도로 IC관문 경관 개선 관련 질의를 통해 “대전에 9개 IC를 보면 똑같은 모양으로 변함이 없으며 타시도와 비교해보면 전혀 상징성이 없다”라고 지적하며 “우리시 관문인 고속도로 IC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과학의 도시, 미래의 도시 등을 상징 할 수 있는 경관시설물설치 등이 필요하며, 원도심 대전탑에도 우리시를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광복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대세밸리 추진과 관련 질의를 통해 “대전과 세종이 상생할 수 있는 아이템을 연구하였는지 집중적으로 물으며 현재 세종시로 인구 유출뿐만 아니라 기업, 공공기관 유출까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세종시와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사이언스콤플렉스 및 현대아울렛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재 현대아울렛 매장이 오픈해서 6개월이 되어 가는데 중소상인 상생발전 등 약속 사항에 대해 확인이 미흡하다”라고 지적하고“대기업들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 철저한 확인 및 사이언스콤플렉스 설계변경을 통한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초기 계획이 변질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사업 관련 질의를 통해 “타시도와 비교하면 임대 조건이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역세권 등 임대주택 건축 시 고도제한 등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 대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특히 생활이 가능하도록 전용면적을 고려한 청년·신혼부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수빈 산업건설위원회 원(더불어민주당, 서구6)은 마권장외 발매소 관련 질의를 통해 “2017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2020년 3월에 폐쇄예정인 마권 장외 발매소에 대해 대전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대전시가 그동안 막대한 세수를 받아 왔고 주민에게 환원한다는 취지로 적극적인 매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 관련 질의를 통해 “둔산동 공동주택이 30년이 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일부 지차체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운영 중으로 우리시도 이런 정책에 대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공동주택 공급에 대한 질의를 통해 “집값 안정을 위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필요하므로 재개발, 재건축 시 우리시에서는 수요에 맞춰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지연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구본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은 ‘대전시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과 적성을 키우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자유학년제 지원에 관심과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인 여학생 생리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학교 화장실에 생리대 및 화장지 비치를 통해 학생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우애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중 가해자학생과 피해학생이 학교에서 서로 대면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피해학생에 대해 2차 피해가 없도록 보호조치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관리를 요청하였다. 예산 심사에서는 예절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절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김인식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력격차와 기초학력 부족 우려와 관련 교육청의 대응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 현재 추진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교사와 학부모, 지원인력 간의 협업을 통한 학업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예산심사에서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여 학력 격차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에듀테크멘토링사업의 목적을 강조하고, 국고보조금 중단으로 사업 중단을 우려하며 지속적 사업 추진을 당부하면서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을 적극 검토를 달라고 요청했다.

정기현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 미이행과 사학 비리와 관련하여 학급수 조정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 강구를 강력히 요청하고 이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유치원 혼합학급, 소규모 유치원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와 현장의 실효성 있는 유치원 평가, 장기적인 안목의 유아교육 방향 설정 등을 주문했다.

조성칠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성폭력에 대한 전체 학교 전수조사를 요청하고 동일한 학교 성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예산심사에서 연구학교, 선도학교 등 사업 성격이 비슷한데 여러 사업으로 나뉘어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구분지어 요목화하여 편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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