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21.3.29.,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및 '행복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행복청 고시) : 4.5. 행정예고
※ 상위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은 4월 중 입법예고 예정
이번 개정은 `11.4.1.부터 10년간 운영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으며, 행복도시의 정주여건 향상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제도 개선방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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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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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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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 특별공급의 취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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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비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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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한정(비수도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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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신설 |
이전으로 한정 (신규 설치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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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이전 + 지사이전 |
본사이전으로 한정(일부이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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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ㆍ건설이전 + 임대이전 |
취득ㆍ건설이전 한정(임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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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족기능 유치와 특공혜택간 이익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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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일반기업 : 투자금 30억 벤처기업 : 투자요건 없음 ※ 투자금 : 토지매입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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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 투자금 100억 벤처기업 : 투자금 30억 ※ 투자금 : 토지매입비+건축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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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30병상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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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병상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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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연구원 3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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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10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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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정부간 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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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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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비율 추가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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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0% → `22년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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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0% → `22년 이후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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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특공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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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혁신도시 등 이전기관 특공 간 중복공급 가능 |
인 1차례로 한정(중복공급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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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 특별공급의 취지 강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개정) 우선,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한다.
또한,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하여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일부 이전기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별공급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이전방식을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특별공급은 ▲수도권에서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본사‧본청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다만, 법령개정‧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자족기능 유치와 특별공급의 실효성 고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개정)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더 강화된다.
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강화되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 일반기업 : 투자금 30억 → 100억 / 벤처기업 : 투자금 요건 없음 → 30억 / 투자금 산정시 : 토지매입비만 제외 → 토지매입비 + 건축비 제외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별공급 비율 축소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개정)
특별공급 비율 축소가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된다.
* `21년 40% → 30%, `22년 30%‧`23년 이후 20% → `22년 이후 20%
중복 특별공급 금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개정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 특별공급이 중복 공급될 수 있었다.
또한,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공급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었다.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이전기관 특공 간 중복공급 가능
1인 1차례로 한정(중복공급 삭제)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취지 강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개정) 우선,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한다.
또한,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하여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일부 이전기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별공급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이전방식을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특별공급은 ▲수도권에서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다만, 법령개정‧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자족기능 유치와 특별공급의 실효성 고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개정)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더 강화된다.
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강화되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 일반기업 : 투자금 30억 → 100억 / 벤처기업 : 투자금 요건 없음 → 30억 / 투자금 산정시 : 토지매입비만 제외 → 토지매입비 + 건축비 제외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별공급 비율 축소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개정)
특별공급 비율 축소가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된다.
* `21년 40% → 30%, `22년 30%‧`23년 이후 20% → `22년 이후 20%
중복 특별공급 금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개정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 특별공급이 중복 공급될 수 있었다.
또한,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공급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공급을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 철거민 특공을 제외한 다른 모든 특별공급간의 중복공급을 금지
한편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에 대한 실거주 의무 부과(`21.7.6. 시행)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중이며, 이전기관 특별공급도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만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중순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특별공급 주택 당첨 이후 전출.퇴사 등으로 자격변동 발생시, 공급계약 취소
행복청은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전부 개정하여 제도개선사항 반영과 함께 사후관리 강화* 등 기존 제도 시행과정상 미비점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 특별공급 주택 당첨 이후 전출‧퇴사 등으로 자격변동 발생시, 공급계약 취소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및 행복도시 예정지역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개정안 전문은 행복청 누리집(https://www.naacc.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4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공간건축과, (전자우편) hannamhee10@korea.kr, (팩스) 044-200-31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