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규제완화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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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규제완화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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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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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이 27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주택보급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대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은 27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대전 지역사회에서 2030년까지 12만 9천 호를 공급해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는 113%에 목표를 정해 놓고 사업들을 하나하나 주택보급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도 3만 4천호 역대 최대의 규모에 주택공급 계획안을 갖고 있으며,  심의절차 과정에서의 많은 어려움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빠른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자들에게 불필요한 심의 기간을 줄여 현재 10개월 과정을 2개월 내로 대폭 축소해서 업자들에게 빠른 사업 ‘사전심의’ 방향을 잡고 진행된다.

도시⸳ 교통⸳ 경관⸳ 건축⸳ 재회 등 여러 분야별을 하나로 모아 사전 심의절차를 걸쳐 최종적으로 ‘주택건설사업통합’을 개별적인 방식으로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개별적인 주간 부서별로 심의를 하다 보니 지연되고, 또 통합해서 하는 과정 중에 의견이 노출되어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어 건설업계에서 상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앞으로 통합심의 절차를 통해 ‘사전심의’하고 또 심의과정에서 지적되는 문제점들을 조율해 기업들을 사전컨설팅에 효과를 주고, 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 중심으로 진행 될수 있도록 하여 심의 기간이 대폭 축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가 목표했던 금년도 3만4천호의 공급, 그리고 2030년도까지 12만 9천호 공급계획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지난해에는 하도급률이 65%에서 하도급률 70%까지 상향할 계획이며, 앞으로 실현되면 지역업체 경제효과는 12억 5천억 정도 예상된다.

그래서 목표한 대로 차질없이 정착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공을 확실하게 개선해서 공급망을 원활하게 또 사업자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줘서, 지역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앞으로 이 사업이 실행된다면 그동안 다소 지연된 사업들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우리 공직 내부는 협업을 통한 업무적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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