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외치던 노무현 대통령의 뜻 되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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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외치던 노무현 대통령의 뜻 되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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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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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이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이라는 주제로 추모 좌담회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세종시청).

【세종=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이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이라는 주제로 추모 좌담회가 열렸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대전시의회와 함께 20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란 주제로 온라인 추모 좌담회를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최진혁 교수(충남대)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방자치(단체자치)를 시행하며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주민자치)와는 괴리된 시행착오의 시기를 보냈고, 중앙의 정치논리와 국가행정의 전문적 우위성에 입각한 효율적 행정논리에 따른 ‘중앙집권방식으로의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최진혁 교수(충남대)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방자치(단체자치)를 시행하며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주민자치)와는 괴리된 시행착오의 시기를 보냈고, 중앙의 정치논리와 국가행정의 전문적 우위성에 입각한 효율적 행정논리에 따른 ‘중앙집권방식으로의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 30년의 지방자치제도가 불완전하지만 지방자치의 토대를 제공해 준 시기(지방자치 1.0)로 해석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30년은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제도의 내실을 다지는 주민주도의 자치분권(지방자치 2.0)시대로 진전해야 한다.”라고 했다.

초의수 교수(신라대)는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의미와 한계를 되짚으며 앞으로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2.0의 주요의제를 제시했다. ▲메가리전 및 슈퍼메가리전 정책의 핵심 국정의제화 ▲청와대 및 국회 완전 이전 통한 행정수도 완성 ▲공공기관 2차 이전과 K-Technopolis 조성 ▲지역장관제를 통한 연방제적 국정운영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등 지역정책통합추진의 균형발전자치부 신설, 운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 ▲행복동네 비전 수립과 동네생활보장 체제 강화 ▲Smart Town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동네만들기 ▲지방대 및 지역인재 육성 통한 Brain Dam 구축, 토론에 참여한 박재묵 명예교수(충남대/좌장),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오광영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손인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김명숙 충청남도의회 의원도 노무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의 성찰과 전망’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또한 이번 좌담회는 이춘희 세종시장,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상임대표),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정재근 대전세종연구원장이 자리하여 추모의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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