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처리 위해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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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처리 위해 끝까지 간다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1.07.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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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대위 출범, “결사의 의지로 싸울 것”
정파와 지역을 초월하여 충청과 전국의 258개 단체가 모인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세종=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정파와 지역을 초월하여 충청과 전국의 258개 단체가 모인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알렸다.

비상대책위원회가 28일 오후 1시부터창립대회와 출범식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비대위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던 국민들에게 허탈함과 분노를 안겨준 국회 상황에 맞서는 ▲전략 회의 개최 ▲대응 논리 개발 및 대국민 홍보 ▲국회 운영위원회 호소문 전달 ▲여야 지도부‧국회의장 면담 ▲성명 발표 ▲결의대회 ▲정책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세종시 원안 사수 운동 사진 전시회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함성’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삭발, 농성, 단식 등의 강력한 방법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출범식에는 비대위를 구성하는 각 단체 대표자와 이춘희 세종시장, 홍성국 국회의원, 이태환 세종시의회의장, 유철규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상호 세종시 경제부시장, 김안제 전)신행정수도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하여 비대위와 뜻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대근 상임대표(세종새마을회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출범식은 시작했다.

임승달 상임대표(전.세종시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가 대회사를 통해 “오늘날의 세종시가 있기까지 위헌 판결, 후속대책 행정복합도시 건설법 위헌제청, 수정안 파동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고비마다 하나가 되어 이를 극복해왔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이어“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비대위는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해 강경대응에 나설 것이며, 여야는 내년 대선과 총선에서 560만 충청인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춘희 시장은 “지금의 세종시가 있기까지 몇차례의 위기가 있었다. 국회법 개정도 지금 상황이 끝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 세종을 어떻게 행정수도로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해야한다. 비대위가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드는 일까지 같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고 했다.

홍성국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영호남에도 도움이 된다. 한국의 문제는 ‘수도권 집중’으로 귀결된다. 당내 분위기를 봤을 때는 8월말 9월 초중반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 560만 충청권, 2500만 비수도권 살리는 길임을 강조하며 비대위가 계속해서 큰 목소리를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안제 교수는 “옛 말에 ‘가난이 걱정이 아니라 고르지 못한 것이 걱정’이라는 말이 있다. 전국이 균형되게 공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과거 신행정수도건설을 추진하던 당시로부터 20년이 흘렀다. 아직까지도 투쟁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는 내년도 선거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역사적 소명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이들을 눈여겨봐야 한다. 균형발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7일 국회 운영소위에서 6월 임시국회 중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6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간이 공방을 하느라 국회운영위원장이 선출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운영위원회가 소집‧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처리가 무산되었다.

그러나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지도부가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에 방문하여 여당 단독처리에 대해 언급한 것과 더불어 지난 23일 저녁 오랜 시간 진통을 겪어오던 법사위원장 문제가 해결되면서 국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이 당선되었다.

이로써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비대위는 이러한 상황에 더욱 박차를 가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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