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대표회장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한 자치분권을 위해 경찰서장도 시민의 손으로 직접 뽑아야 한다.
황명선 회장은 6일 “기초 지방정부 자치와 분권 확대를 바탕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토론회는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와 개선할 점에 관해 논의하고,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 지방정부로 확대할 필요성을 서로 공감하고, 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황명선 회장은 선도적 자치분권 사례로 ‘전국 최초 논산시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사례를 소개하며,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사수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든든한 복지안전망을 구축을 위해 ‘교육자치·경찰자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자치분권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많이 있었다”며 “그러나 여전히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대다수의 복지사무 등이 현장과 가까운 기초 지방정부가 아닌 광역에 집중되어 있어 법적 제도적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며 기초 지방정부가 직접 학대 아동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으나 이외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여건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초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고, 중앙에서는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치와 분권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핵심”이라며 “경찰서장을 시민이 직접 뽑는 경찰서장 직선제로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시민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논산시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는 기초 지방정부의 법적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안전망을 바탕으로 365일 24시간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선도적 사례”라며 “기초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시민을 보호하고, 함께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산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