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일 발표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2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거공보 부문'에서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선거의 현주소를 진단하고자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공약목표의 구체성, 우선순위의 명확성, 공약 이행절차의 체계성, 이행기간 설정의 합리성, 재원조달 방안의 안정성,공약 수립의 철학과 비전 등을 종합평가 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호 는 설동대전교육감이 통해 5대 핵심공약을 발표하고, 에듀테크 기반 미래교실, 대전형 공립대안학교, 학교 생태전환교육 체험장 등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공약을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아 충청권 교육감 중 유일하게 최우수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출마 당시 재정이나 현행법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이 아닌 지킬 약속만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 선거기간 중 시민께 약속한 공약을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수립하여 모두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민선8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시군구청장의 지난 선거당시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공약서, 선거공보에 대한 전수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2022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공약서, 선거공보 등의 구체성과 작성 과정의 우수사례를 발굴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특히, 지방선거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고자 선거공약서, 선거공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목표 (구체성, 10점) ▲우선순위(명확성, 10점) ▲이행절차(체계성, 10점) ▲이행기간(합리성, 10점) ▲재원조달방안(안정성, 10점) 등의 1차 평가를 진행하였고, 시도지사 및 교육감, 시군구청의 공적서 제출을 통한 ▲철학과 비전(부합성, 10점) ▲작성과정(민주성, 10점) 등의 2차 평가를 진행하여 1, 2차 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작업을 거쳤다.
종합평가 결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서 분야 최우수(100점 만점, 70점 이상)에 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선정되었다. 선거공보 분야 최우수(100점 만점, 70점 이상)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선정되었다. 예비후보자홍보물 분야와 예비후보자공약집 분야의 최우수상 수상 대상자는 없었다.
시군구청장 선거공약서 분야 최우수(100점 만점, 60점 이상)는 박준희 관악구청장 등 8명, 선거공보 분야 최우수(100점 만점, 60점 이상)는 류경기 중랑구청장 등 18명이 선정되었다. 예비후보자홍보물 분야와 예비후보자공약집 분야의 최우수상 수상 대상자는 없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짐에 따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2022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시상식은 취소하기로 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선거 프레임이 ‘국정 안정론’과 ‘정부 견제론’으로 고착되었던 영향으로 시도지사 및 교육감, 시군구청장 후보들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공약서 등의 작성 및 배부 비율이 현저하게 줄었고, 선거공보의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도록 되어있는 선거공약서를 발행한 시도지사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4면 발행), 김동연 경기도지사(12면 발행), 김진태 강원도지사(8면 발행) 3명에 불과했으며, 교육감 당선자의 선거공약서 발행은 7명, 시군구청장 당선자의 선거공약서 발행은 24명 등 총 3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 팬데믹 등이 뒤엉킨 혼돈의 시점에서 치러진 지방선거가 ‘국정 안정론’과 ‘정부 견제론’에 매몰되어 정책선거가 크게 위축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이슈·자질검증·정책 없는 ‘3무(無)’ 선거가 치러졌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평가를 토대로 우수사례 자료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의원 선거공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의 분석과 평가, 우수사례 발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