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피해 전담조직 구성...6월 1일부터 전담조직 운영

[뉴스인뉴스]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선제적인 대응과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26일 시정브리핑을 열고 “대전시는 다가구주택*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지역으로 이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별법 발효와 더불어 전문성 확보와 부서 간 협력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대응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담팀(TF)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내 실무팀 8명으로 구성되며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시는 전담팀을 통해 피해자 기초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업무에 들어가며 ▲피해사실 조사에 필요한 대책,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주거와 법률 상담, ▲긴급금융 지원대책 등의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긴급 생계비 지원, 무료 법률과 심리상담, 주거계약 안심서비스 제공 및 경공매 유예 즉시 조치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전세사기를 포함한 불법중개, 부정계약 유도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중개업소 근절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실시한 특별점검을 7월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고 무관용으로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시는 주택정책과 내 전담창구를 4월부터 운영하여 203건의 피해상담과 6건의 확인서를 발급했고, 전세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긴급주거용 공공임대주택(59호) 확보 및 저금리(무이자) 전세대출 등도 지원한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피해 사태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전담체계 구성이 다소 늦었으나 부서간 업무협조를 통해 효율성을 담보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대다수의 피해자가 서민이고 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에서 많은 피해가 있는 위기상황인 만큼 성심을 다해 피해지원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