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뉴스인뉴스] 정은혜 기자 = 대전시의회는 교육위원회(위원장 구본환)는 10일 제262회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본청 소관 업무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우애자 의원은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 판결금 지급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위원회에서 누차 주의할 것을 요청했는데 올해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 판결금을 지급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한 것에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 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학생들이 합창동아리를 구성해 운영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학생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합창에 대한 적극적인 장려를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겪는 학생들에게 정서․심리 회복을 위해 교육청이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미흡함을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조성칠 의원은 대전교육복합시설 건립 경과에 대해서 질문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다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되었음을 지적하고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더 이상 건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학교사업선택제 운영 목적과 추진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분명한 목표 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통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심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학부모회 운영에 대한 소극적인 교육청의 태도를 질타하고 학부모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발 노력을 주문했다. 또 단설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영양교사 배치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고 유아들에 맞는 균형적인 영양소 제공과 급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많은 영양교사가 유치원에 배치되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현 의원은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설치와 관련 교육부 보안 지침을 위반한 업체가 70% 이상을 독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교원업무 경감이 개선된 보고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과거에 관행적으로 행했던 업무나 학교 자율로 넘겨야 하는 업무를 발굴 폐지하는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교원 정원은 줄어들고 있으나 교육전문직 정원은 오히려 늘어 학교 현장 교사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인식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점과 해소 방안에 질문하고 대전시교육청만의 차별화된 과밀학급 해소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는 등 안일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을 질책하고 신속한 해소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