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뉴스] 대전시의회가 시 산하 시설관리하는 기관과 함께 해외공무 여행에 나서 시민들의 눈초리가 따갑다. 의회가 전문성을 비롯해 견제와 감시 기능마저 사실상 저버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22일 뉴스핌에 따르면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복환위)는 18일부터 일본 후쿠오카와 구마모토 등을 방문하고 있다. 하반기 공무 국외 여행으로 이뤄진 이번 출장은 오는 22일까지 일본의 수자원 활용 시설, 종합형 지역 스포츠 시설, 파크골프장 등을 견학하는 내용이다.

출장에는 이상래 대전시의장(동구2, 국민의힘)과 민경배 복지환경위원장(중구3, 국민의힘), 복지환경위 소속 의원인 박종선(유성1, 국민의힘)·이금선(유성4, 무소속) 의원 등 4명이 참여한다.

문제는 이번 국외 출장 여행에 시의회의 감사 기관인 대전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공단)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시설공단에서는 이상태 시설공단 이사장과 이사 등 6명이 동행한다. 출장비는 각 기관이 부담한다.

복환위는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설공단의 경영, 운영 등에 대해 감사에 나서기도 했다. 그런데 행감이 끝나자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정답게(?)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이 함께 해외 공무 여행에 나선 것이다.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가볍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민경배 시의회 복환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시 사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한 목적에서 피감기관과 동행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민 위원장은 "의원끼리 가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언론에서 비판을 하는데 그렇다면 시의회는 어떻게 해외 공무 출장을 가야하느냐"고 되물으며 "피감기관과 함께 하지만 의회 의무인 '견제와 비판'은 절대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경배 위원장 주장과 달리, 복환위가 공개한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 어디에도 피감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함께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피감기관과의 동행 출장 건은 '시민이 오해할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동행 사유는 물론 출장명부 등을 공개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이를 일부러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를 국외출장을 심의하는 심사위원회는 피감기관과의 출장 동행을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의회 공무 국외출장 조례안 제5조 제3항 관련 '공무 국외 출장 심사기준'에 따르면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의 출장 포함 여부' 등을 평가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난 7일 열린 공무 국외 출장 심사에서 한 심사위원은 "출장 동행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출장을 격려했다. 심사 보고서 어디에도 시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본분을 염려하는 발언은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해외 공무 출장을 '반드시' 가야하는 타당성도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민 위원장 주장대로 수자원 활용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목적이라면, 상식적으로 시 환경정책담당 부서도 함께 국내 우수사례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서이지만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자원 활용기관 관련해 국내 사례 등 답사 여부 묻는 <뉴스핌> 질문에 대해 민경배 복지환경위원장(중구3, 국민의힘)은 "아직은 국내는 간 적 없다, 다음엔 꼭 가겠다"며 말끝을 흐렸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대전시의회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대덕구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50대 시민은 "서민들은 경기불황에 죽어나가는데 공공기관을 감시해야 할 의원들이 한심하다"며 "이들이 주장하는 전문성과 협력이 과연 이뤄지겠느냐, 오히려 대접만 받다 오는 거 아니냐"고 문제시했다.

회사원인 50대 서구민은 "같이가는게 부끄러운게 아니라면 왜 당당히 출장 보고서에 대전시설관리공단 임직원과 함께 가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느냐"면서 "대전시민 세금으로 국외 여행가는 만큼 수처리·자원 활용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목적이라면 시 관련 공무원도 함께 참여하는 좀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지적했다.

정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