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강제 추행' 50대 아버지 징역 5년 확장
상태바
'친딸 강제 추행' 50대 아버지 징역 5년 확장
  • 정은혜 기자
  • 승인 2024.02.22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스인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캡쳐)

[뉴스인뉴스] 친딸을 강제 추행해 극단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딸인 B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했던 A씨는 2022년 1월 당시 21세였던 딸에게 갑자기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만났고, 이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했으나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전한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A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B씨는 그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씨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라고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양승조 전 충남지사, 6일 내일로미래로당과 선거협업
  • 【단독】 양승조ㆍ유정호 후보 선거 협업...더불어민주연합ㆍ조국혁신당은 의문?
  • 이장우 시장, "교도소 이전·호남선 지하화... 윤 대통령 두 가지 거듭 약속"
  • 【포토】제105주년 두계장터 4·1독립만세운동 기념식...1919년 4·1일 재현 행사
  • '4·10일 총선 선거운동' 내일로미래로 기호20번...어둠 뚫고 열띤 표심
  • 올해 세종 신도시 4천704가구·읍면지역 4천16가구…올 하반기 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