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업 취지에 맞지 않아" 감사원도 지적
[뉴스인뉴스] 한국은행이 기술형 창업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운용 중인 중소기업 지원 대출상품을 그동안 병·의원을 개원하는 의사들에게도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 시중은행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신성장·일자리지원 대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남북) 중소기업에 모두 4천400억원가량의 대출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260억원가량은 신성장 사업과는 거리가 먼 병·의원 개업 등에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과 세종에 154억원이, 충남·북에 109억원이 흘러 들어갔다.
전국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대출금이 집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지난해 전국에 공급한 신성장 일자리 대출금 전체·업종별 규모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적자금인 정책 지원금이지만 외부에 알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은 매달 13조원 한도 내에서 신성장 대출프로그램을 운용해 왔다.
보건업종에 대출금이 나갈 수 있었던 건 한국은행이 병·의원 분야도 대출받을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의사들이 기술형 창업을 명분으로 해당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한국은행이 만든 세칙을 기준으로 시중 은행들이 대출을 먼저 실행하면, 한국은행이 관련 서류를 최종적으로 심사해 사후에 지급하는 형태다.
한 시중 은행 관계자는 "편차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일반 대출 금리보다 1.5%포인트 정도 우대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대출상품은 소재·부품의 제조 및 기술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전문 소재·부품·장비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출시됐다.
이 때문에 병·의원이 기술형 창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감사원도 신성장 대출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정책자금을 집행했다고 문제 삼았다.
한국은행은 뒤늦게 프로그램 세칙을 개정해 올 1월부터 대출 지원 대상 제외 업종에 병·의원을 추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정부에서 기술금융 기준을 일부 완화해준 것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처음에 어떻게 해서 병원이 포함된 건지는 잘 모르겠다"며 "내부적으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올해부터 병·의원을 대출 대상 제외업종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